지방소멸 위기 대응, 공유재산 관리 전략 모색 [한국공유재산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유재산학회가 12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공유재산관리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2025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상봉 한국공유재산학회장은 초청사에서 "저성장과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진 자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해야 할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특히 지방정부는 인구소멸과 수도권 인구 유출 가속화 속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3개 분과로 나뉘어 총 3회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한병도·이재강·신정훈·윤건영 국회의원,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이 축사를 하였다.

제1회의: 광역단체 현안과 국공유지 관리

제1회의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정책현안을 다룬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 현황과 주요 현안이 발표되며,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2분과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국유지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방식 전환을 논의하고, 대중교통 결절점 공간계획에서 국공유지의 역할을 살펴본다. 정희남 전 부동산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하였다.

3분과는 미군반환공여지 등 국공유지의 가치 재창출을 주제로, 경기도 지역활성화 전략과 노후 군주거시설의 활용방안이 제시된다. 김상봉 학회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제2회의: 지역활성화와 유휴자산 대응

제2회의에서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공유재산의 역할과 공공조형물 관리 현안이 다뤄진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분과 좌장을 맡아 건축공간연구원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2분과는 공유자산 노후화 대응방안과 유휴자산의 매각 및 대부관리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3분과에서는 영국의 유휴공간 활용 사례와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이 소개되었다.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공유재산 활용 사례도 공유되었다.

제3회의: 관리전략과 AI 기술 접목

제3회의 1분과는 국공유 위탁개발사업 방식과 지방소멸위험지수와 공유재산 지표의 관계 분석을 다룬다.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2분과에서는 'AI기반 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션이 마련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비법정도로 양성화 방안과 AI 영상탐지 기반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3분과는 폐교대학 유휴공간 활용전략과 서울시 동주민센터의 복합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공유재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기대

학술대회는 전국 각지의 전문가, 연구자,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소멸 위기 속 공유재산 관리의 실질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학회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공유재산 현황 파악과 문제 제기, 자치단체별 현안 발굴과 제도 정비, 정책의제 설정과 법체계 정비 등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