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집중 조명: 한국 상속세, '징벌'인가 '미래 설계'인가?

홍영호 BTR 부동산 연구원장

홍영호 BTR 부동산 연구원장과의 심층 대담: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지속 가능한 개혁 로드맵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사회적 형평성 대 ‘과도한 징벌적 세금’ 및 ‘기업 존속 위협’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세율과 복잡한 가업 상속 공제 규정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오히려 고액 자산가들의 복잡한 조세 회피 전략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감정적 논쟁을 뛰어넘어 현행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냉철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가 출간되었습니다. BTR 부동산 연구원장인 홍영호 저자는 이 저서를 통해 과중한 세율, 가업 승계의 어려움, 조세 회피 및 탈세 문제 등 핵심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 개편을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본지에서는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의 출간을 기념하여, 홍영호 저자를 직접 만나 현행 상속세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들어보았습니다.

Ⅰ. 상속세, 왜 '징벌'이 되었는가?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

Q. 원장님께서 상속세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고 이처럼 체계적인 진단서를 집필하신 특별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A. 상속세는 표면적으로는 '부의 재분배 및 사회적 평등 실현'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상속세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과 조세 형평성의 붕괴라는 이중적인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상속세 납부 때문에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궈온 기업이 경영권 불안정이나 자산 매각의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를 접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부를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OECD 최고 수준의 명목세율(최대 50%, 최대 주주 할증 시 60%)은 기업인들에게 '가업 승계는 곧 기업 해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 의지를 꺾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감정적인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법률 분석을 기반으로 현행 제도의 비합리성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책에서 현행 상속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부담과 기업 승계의 덫'을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현행 세율 구조가 기업의 존속을 위협한다고 보십니까?

A. 가장 큰 문제는 세율의 절대적인 높이입니다. 최대 50%의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 수준이며,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적용하면 사실상 60%에 달합니다. 

이러한 징벌적 세율은 기업 가치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비상장 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주식 평가액이 시장 유동성이 낮아 현금화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를 위해 기업의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심지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을 위축시키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속세가 기업의 대물림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역동성과 혁신을 멈추게 하는 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Ⅱ. 조세 형평성의 붕괴와 비효율적인 시스템

Q. 상속세가 오히려 '조세 형평성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지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세금이 왜 역설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나요?

A. 현행 제도의 맹점은 '성실하게 자산을 축적한 중산층'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쉽게 회피될 수 있는 허점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복잡한 신탁, 해외 법인 설립, 비상장 주식의 저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합니다.

반면,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 집중되어 있어 자산 현황이 비교적 투명한 중산층은 이러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세무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고액 자산가에게는 선택 사항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세금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저는 책에서 역외 탈세 차단과 불법적인 자산 평가를 막는 강력한 국제 공조 및 법적 장치 마련이 조세 정의 실현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Q. 복잡한 자산 평가 및 신고 시스템의 비효율성도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이는 납세자와 세무 당국 모두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칩니까?

A. 상속 재산의 평가는 특히 비상장 주식이나 예술품, 무형 자산 등에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복잡성을 가중시킵니다. 현행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신고 부담을 지우고, 세무 당국 역시 제한된 행정력으로 모든 상속 건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집행 시스템은 결국 조세 회피의 빌미를 제공하고,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자동화된 신고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명확한 자산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Ⅲ.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로드맵 (구체적 개선 방향)

Q.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원장님께서 제시하는 상속세 개혁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보완점'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A. 개혁의 핵심은 징벌적 과세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축에서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세율 차등화 및 가업 상속 지원의 획기적 강화

현재의 단일하고 높은 세율 구조를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 확대: 공제 한도를 현재보다 대폭 상향하고,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와 업종을 현실에 맞게 넓혀야 합니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가업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당장 상속 시점의 현금 부담을 덜어주고, 승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율 합리화: 고율의 상속세 대신, 자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Inheritance Acquisition Tax)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공평성을 높이고 세율 부담을 분산해야 합니다.

 2. 면세 한도의 현실화와 중산층 부담 완화

현행 상속세 면세 한도는 현실적인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성실한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 한도 증액: 현행 공제 한도를 실질적인 자산 가치 증가분을 반영하여 대폭 증액함으로써, 일반 서민과 중산층이 자녀에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스템 도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 세무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3. 조세 정의를 위한 집행 시스템의 강화

상속세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액 자산가들의 불법적인 조세 회피를 강력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세무 감사 및 국제 공조 강화: 역외 탈세와 복잡한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금융 정보 교환 등을 통한 국제 공조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자산 평가 기준 명확화: 비상장 주식 등 평가가 어려운 자산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법제화하고, 고의적인 저평가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도입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Ⅳ. 상속세 개혁,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도

Q. 마지막으로, 이 필수 지침서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를 읽게 될 독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A. 상속세 개혁은 단순히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사회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입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마치 녹슨 엔진처럼,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효율성 모두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 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공정성, 효율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감정적 논쟁에서 벗어난 합리적 세제 개편의 청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경영자, 자산 승계를 고민하는 개인,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시민이 이 책을 통해 상속세 문제를 균형 잡힌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개혁은 부에 대한 징벌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위한 합리적 설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책 정보]
지은이: 홍영호 (BTR 부동산 연구원장)
책 제목: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출간일: 2025년 11월 14일
ISBN: 97911390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