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활성화 중심으로 [노후기반시설 유지 관리 방안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ebook 출간

 

 

민간 투자 활성화 중심으로

노후기반시설 유지 관리 방안

지은이 : 홍영호

출간일 : 2025-12-05

ISBN : 9791139045109

판매가 : 4,900원


  

책소개

낡아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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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우리가 건너는 다리, 달리는 도로, 사용하는 상하수도는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까요? 대한민국의 기반시설이 조용히 늙어가며,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프라 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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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만으로는 이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기에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민간 투자'라는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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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먼저 민간 투자가 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는지, 그 저해 요인과 제도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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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방식의 다각화: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민관협력사업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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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의 혁신: 크라우드 펀딩, 공모, 자산 유동화 등 시민과 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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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전문기구 설립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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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입안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민간 투자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명쾌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낡은 인프라를 미래의 자산으로 바꾸는 지혜, 그 해답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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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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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기반시설 문제점

02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필요성

03 노후기반시설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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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간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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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용 가능성

0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저해 요인

03 제도 운영 측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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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노후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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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과 방식을 다양화

02 크라우드 펀딩, 공모, 유동화 등 다양한 재원조달

03 전문기구 설치·운영과 관련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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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리뷰

시한폭탄이 된 인프라,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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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걷는 도로, 건너는 다리, 사용하는 상하수도는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까? 1970~90년대 압축 성장의 유산인 대한민국의 기반시설이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 책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프라 절벽'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이 거대한 과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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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 왜 민간 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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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니 민간 자본을 쓰자'는 단편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민간 투자가 왜 지지부진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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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불신: "민간 기업은 요금을 올리고 이윤만 추구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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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극성: BTO, BTL 등 낡은 사업 방식에만 의존하며 새로운 투자 모델 발굴을 외면하는 안일함과 부정확한 사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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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외면: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노후 시설 투자에 대한 매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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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세 가지 핵심 저해 요인이 서로 맞물려 총체적인 부실을 낳고 있다고 정확히 진단하며,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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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해법: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위한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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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진단에 이어,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의 나열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체계적인 로드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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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방식의 혁신: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 모델을 개발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유연한 사업 계획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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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의 다각화: 크라우드 펀딩, 공모, 자산 유동화 등 시민과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적인 재원 조달 방식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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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기구를 설립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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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읽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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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더 이상 노후 인프라 문제를 '미래의 재앙'으로 미뤄둘 수 없다고 경고하며,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임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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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 및 공무원: 예산 부족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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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자 및 건설업계 종사자: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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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 우리가 발 딛고 선 사회의 안전망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해하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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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책은 낡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처방전이다. 낡은 인프라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는 지혜, 그 명쾌한 해답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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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홍영호

BTR 부동산 연구원